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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여수시의원 5명 시정 제안-구민호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에 활용계획 세워 준비하자 -홍현숙 의원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안 제언 -고용진 의원 ...여수시-전남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제안 -문갑태 의원 ...화양면 나진초교 용창분교, 대안교육장으로 활용하자 -이석주 의원 ...여수 관광 재도약을 위한 방안 제시 ▲좌로부터 구민호의원, 홍현숙의원, 고용진의원, 문갑태의원, 이석주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구민호․홍현숙․고용진․문갑태․이석주 의원이 21일 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구민호 의원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경남 남해군과 달리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저터널 활용방안을 수립해 발전계획, 주민 불편 해소 방안, 관광인프라와 교통망 대책, 인구·관광객 유출과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숙 의원은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길고양이 중성화를 전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 참여형 중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흥군 쑥섬을 예시로 들어, 섬을 거점으로 길고양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대학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수시-전남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한 교양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새내기 ‘여수 시티투어’ 참여 지원 및 인정 △대학생의 지역축제 주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여수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갑태 의원은 화양면 나진초교 용창분교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현재 여수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약 1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수시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조, 도교육청 및 여수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을 기반으로 해당 분교 공간을 대안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의원은 여수 관광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숙박업계의 어려움 경청 및 지원방안 마련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를 하절기에는 원도심에서, 동절기에는 장도 또는 구 여천권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 서울∼여수 항공 및 철도 운행 증편 △전라선 KTX 전용선(익산∼여수) 조속한 건설 등도 제안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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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4명, 5분간 시정발전 위한 제안 펼쳐-진명숙 의원 “원도심 관광활성화 위해 ‘역사문화의 길’ 지정 등 제안” -김채경 의원 “탄소중립 실현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필요” -송하진 의원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정책으로 청년 인구유입 도모” -이석주 의원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보훈정책 펼쳐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진명숙‧김채경‧송하진‧이석주 의원이 13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진명숙의원 진명숙 의원은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일대에 ‘역사문화의 길’ 지정‧홍보 및 관광콘텐츠 조성 △지역 생활사 담고 있는 원도심 골목길 보존 △빈 상가 활용한 숙소 지원 사업 추진 △‘문화재 야행’을 ‘역사문화의 길’에서 ‘골목 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채경의원 김채경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된 네덜란드의 선진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도로 정비‧확장 △자전거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세금감면 및 탄소제로포인트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송하진의원 송하진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거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화순군에서 시행 중인 ‘1만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부영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석주의원 이석주 의원은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현재 15만 원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충시설인 화장동 국군묘지와 관련해 유가족 찾기, 현충원 이장, 장례비 지급 등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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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5명, 5분 발언으로 시정 제언 나서-구민호 의원 “시 행정지도 상 영취산 지명 혼선 바로잡아야” -박영평 의원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준비하고 인근지역 산업인프라 적극 활용해야” -박성미 의원 “돌산 군내리 역사·문화유산, 적극 정비하고 활용해 널리 알리자” -이석주 의원 “웅천 예울초 통학 안전 위해 통학로 육교 설치 시급” -김철민 의원, 수산업 문제 대하는 시 정부 태도 ‘지적’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구민호‧박영평‧박성미‧이석주‧김철민 의원이 29일 제2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구민호 의원은 시 행정지도 상 영취산 지명에 혼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중흥동에 위치한 여수시 최고봉(약 510m) 산의 지명이 타 지도에는 ‘영취산’으로 표기됐으나 시 행정지도에는 ‘진례산’으로 표기됐다. 구 의원은 봉수대 흔적 등을 근거로 시 행정지도 표기가 ‘영취산’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영평 의원은 타 지역에 유치될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예시로 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인근지역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여수가 해당 시설 유치에 최적지였으며 시너지 효과도 컸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아쉬움을 표하고 미래산업 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박성미 의원은 돌산 군내리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관광·교육 자원 등으로 활용해 널리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군내리 방답진성 및 굴강 주변 유적 발굴 조사 이후 성문 복원, 국가사적 지정 준비, 돌산 내 역사·문화유산 탐방·답사 코스를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석주 의원은 웅천 예울초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육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인근은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8차선 도로로 인해 도보 통학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예울초 인근 육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등을 시 정부에 요청했다. 김철민 의원은 시 정부의 수산업 문제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양식어가 저수온 피해부터 출하 단가 하락, 자원 고갈, 고령화 및 인력부족,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등 지역 수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시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노력한다면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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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개 건의안 가결-이석주 의원 “청년도약계좌 만 19세∼34세만 가입 가능…연령 상향 필요” -문갑태 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돼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9일 제2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총 2개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석주 의원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연령상향 촉구 건의안 ’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가입요건 연령이 만 19부터 34세로 정해져 주택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례 없는 상황에서 청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자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갑태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건의문에는 정치신인 정치 입문 환경 조성, 지역민과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소통해 지역 및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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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여수시, 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아빠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 최근 여수시 남성 육아휴직자 수 현황(고용행정통계)을 보면 해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도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423건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83건 19.6% 2022년기준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896명 중 230명인 2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다. 이는 특히 작은 규모의 소기업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순지급자수 의 평균은 약 2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5인 미만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6.2%, 10~29인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8.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상임금별로 살펴보면,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인 미만, 10~29인 규모의 소기업은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정책과 다른 정책도 함께 필요하며 소득이 높은 대상자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에겐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근무자가 휴가를 떠나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업무 분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직원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직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대체인력지원센터 같은 또 다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하면 자신의 경력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아빠 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경력단절문제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출산, 육아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소위 경력단절 여성을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여수시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도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 책임을 지는 문화를 확산 이를 통해 아빠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의회 이석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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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 정부 대상으로 올해 첫 시정 질의 나서-정현주 의원 “향일암 국가명승지 지정에 따라 시 정부의 적극 정책 필요” -고용진 의원 “남산공원 정책 방향, 야간경관 콘텐츠 조성으로 변경 필요” -이석주 의원 “웅천동 공공기관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해야” -송하진 의원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업자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원인”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정현주‧고용진‧이석주‧송하진 의원이 27일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 관련 질문을 던졌다. 정현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향일암이 국가명승지로 지정됐다. 이에 향일암이 여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갈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질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향일암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표지판 개선 및 확대, 주차장 개선,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거북머리 군부대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일암 진입 불편 개선을 위해 백포마을과 기포마을을 잇는 연륙교 건설을 제안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방문객 편의 시설 관련한 계획을 설명하고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지속 건의, 연륙교 건설 중장기적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남산공원에 여수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여수관광 제2의 도약을 도모해야 했으나, 잦은 정책방향 변경 및 사업지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공원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남산공원을 문화예술 랜드마크, 문화예술행사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대표 공간인 시립미술관이 웅천에 건립 예정이며, 남산공원이 ‘여수밤바다’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명 시장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 완료 후 상황을 살펴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예술행사 대표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의원은 웅천동 거주 인구와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웅천 지역이 신도심으로 제 기능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웅천동 행정동 분동, 치안 수요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파출소 신설,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문수∼시전 우회도로 개설, 웅천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학교 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정기명 시장은 분동 추진을 종합 검토하고 해당 도로 개설은 5월 관련 용역 결과 도출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파출소와 중학교 관할 기관인 경찰서와 교육청의 답변을 전달하고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송하진 의원은 2014년∼2015년 세 차례 이뤄진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관련 업자의 편의와 특혜를 위한 것이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등 웅천지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상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에 기존에 건립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고 층수 제한지역의 건설 가능 층고가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됐다. 정기명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공직사회 내 갑질문화와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실시된 시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전문 용역 실시로 맞춤형 대책 마련, 외부 신고센터 위탁 운영,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조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기명 시장은 괴롭힘 정도에 따른 징계 조치, 연 1회 외부용역 설문조사 추진,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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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의원, “여수형 해양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용역” 추진-여수시의회 이석주의원, “여수형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동 걸렸다” 고 밝혀 여수시의회 『여수형 정원문화 활성화 정책연구회』 이석주 대표의원은 10월20일, “여수형 해양정원문화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석주의원은 “이번 용역은 정원문화연구용역 전문업체를 수행기관으로 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60일이 소요 된다”면서 “오늘 용역사와 가진 회의를 통해 용역 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상호 공유하면서 용역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여수형 해양정원문화 활성화 방안 용역의 목적은 첫째, 기존 육역 중심의 국가정원 개념을 해양으로 확장하여 정원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국가적인 가치와 여수만의 전통 계승 등 독창적인 방식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여수형 정원문화 활성화, 둘째, 개도 섬어촌문화센터 주변의 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수형 해양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주변 해양정원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의원은 “여수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지역적 정주환경 특성을 반영한 여수형 정원문화 활성화는 여수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부응하며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원문화의 향유를 통해 여수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림 형성을 통한 도시생태계 재생과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석주 의원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여수시에 더 나은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선도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살고 싶은 여수,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등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